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신청 방법 총정리!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내수 진작과 경기 회복을 위해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여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의 민생회복 지원금 법안이 8월2일에 통과되었는데요, 행정부에서는 재의요구를 건의할 예정이라 하지만, 관심도가 높은 민생회복 지원금이다보니 그 내용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

 

민생회복지원금 정의

• 민생회복지원금은 국가가 1인당 2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정의.

 

지급 대상

• 국민 (법안에는 국민이라고만 명시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성인 대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에게도 지급.

 

지급 금액

•  1인당 25만원 지급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시기

• 지방자치단체는 2024년 8월 31일까지 필요한 비용을 계산하여 국가에 지원 요청
• 국가는 2024년 9월 14일까지 비용을 지원
• 지방자치단체는 2024년 9월 30일까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여 지급

 내용을 읽어보니 지급시기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대략 9월 14일 ~ 30일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신청은 그 전에 진행이 되겠죠?

 

 

※유효기간

•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법률 적용 및 시행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됨.

아직 공포가 된 것은 아니지만 공포가 된다면 위의 일정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상세한 내용이 없지만 예전의 코로나 지원금처럼 정부24 포탈을 통한 신청 혹은 각 소속 지자체의 지원 사이트에서 신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는 해당사항이 없을 코로나 시절 내용이지만, 신청절차 확인차 한번 확인해보세요.

 

 

⭐신청 절차 참고용 예전글

코로나19 격리자·입원 생활지원비 지원(모르고 기간 지나면 못 받는다!!)

 

 

 

참고 자료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해당 법안 원문입니다.

2200563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

0.11MB

 

 

관련기사

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17713

'전국민 1인당 25만원' 지원법, 野단독 행안위 통과 - 연합인포맥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53459.html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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