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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 구간이란?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방법
JSB-tech 2023. 10. 25. 23:28
학자금 지원구간이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학자금 지원구간입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학자금 지원이 가능한 대상자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1~10구간으로 나뉘며, 소득이 적을수록 구간이 낮아지고, 지원금액이 커집니다.
학자금 지원 구간 (가구수별)
국가장학금 지원자격의 기본 조건은 학자금 지원 소득구간(소득분위) 중 8구간 이하이어야만 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에 국가장학금 소득구간을 매칭시킨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중위소득 비율 |
1구간 | 623,368 | 1,036,847 | 1,330,445 | 1,620,289 | 1,899,206 | 30% |
2구간 | 1,038,946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50% |
3 구간 | 1,454,524 | 2,419,309 | 3,104,371 | 3,780,675 | 4,431,482 | 70% |
4 구간 | 1,870,103 | 3,110,540 | 3,991,334 | 4,860,868 | 5,697,619 | 90% |
5 구간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100% |
6 구간 | 2,701,260 | 4,493,002 | 5,765,261 | 7,021,253 | 8,229,894 | 130% |
7 구간 | 3,116,838 | 5,184,233 | 6,652,224 | 8,101,446 | 9,496,032 | 150% |
8 구간 | 4,155,784 | 6,912,310 | 8,869,632 | 10,801,928 | 12,661,376 | 200% |
9 구간 | 8,103,779 (이하) |
13,479,005 (이하) |
17,295,782 (이하) |
16,202,892 (이하) |
24,689,683 (이하) |
300% |
10구간 | 8,103,779 (초과) |
13,479,005 (초과) |
17,295,782 (초과) |
16,202,892 (초과) |
24,689,683 (초과) |
- |
※ 학자금 지원구간 값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임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기준중위소득 x 구간별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
※ 기초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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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구간(소득분위) 확인 방법
소득구간(소득분위)을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가정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한 후 가구수별 속하는 소득구간을 확인하면 됩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시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300만원인 경우 해당 학생은 소득구간 3구간에 해당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출방법
소득인정액(월)은 소득 평가액(월)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월)을 더한 후, 형제나 자매의 수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됩니다.
소득 유형
소득 유형은 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등), 사업소득(농·임·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등), 재산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그리고 기타소득(공적 이전소득 등)으로 구분됩니다.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등 | 농·임·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등 | 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 공적이전소득 등 |
재산 유형
재산 유형은 일반재산(토지, 건축물(주택), 전월세보증금(임차보증금) 등), 금융재산(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그리고 자동차(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등)으로 구분됩니다.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는 1대에 대해서는 면제가 가능하며, 복수의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이 큰 자동차가 면제의 대상이 됩니다.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
토지, 건축물(주택), 전월세보증금(임차보증금) 등 | 예금, 적금, 주식, 보험 등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자동차 등 |
기본 공제액
기본공제 | 6,900만원 (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 |
소득공제 | - 신청인(학생)의 근로 사업·소득은 130마원 정액공제 - 신청인(학생) 및 가구원의 일용근로소득은 50% 정률공제 (단, 신청인(학생)은 정액공제금액과 정률공제금액 중 큰 금액을 적용) |
부채
부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를 포함한)에서의 부채와, 신용카드 연체금(미결제금) 중 3개월 이상 연체된 50만원 이상의 신용카드 미결제금의 원금으로 제한됩니다. 이에 마이너스 통장, 한도대출, 기업대출, 카드론 등은 제외됩니다. 금융기관 외 대출금으로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전·월세 임대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부채는 일반재산에서 차감 후, 남은 금액은 금융재산에서 차감합니다.
월 소득환산율·가액기준
구분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 |
월 소득환산율 | 4.17%/3 | 6.26%/3 | 4.17%/3 |
가액기준 | 시가표준액 등 | 조회 가액 | 보험개발원 가액 등 |
한국장학재단은 국가 장학금 신청 시 필요한 복잡한 소득인정액 산출을 도와주기 위해 소득인정액 모의 산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로 이동하여 사용자가 준비한 금액을 입력하여 소득인정액을 간편하게 산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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