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자세히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자세히 알아보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는 매우 의미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이 모든 가구에게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이 가능한 경우라면 신청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자격

가구 유형별로 지급기준 및 지급 금액이 다르므로 가구 유형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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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유형

 

가구 형태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1) 배우자 2) 부양자녀 3) 70세 이상 직계존속 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1) 배우자 2) 부양자녀 3 )70세 이상 직계존속 이 있는 가구 *1)의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 2022.12.31. 일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름
• 2022.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의 경우,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름

 

2) 18세 미만 부양자녀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 부모가 없거나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자격 소득기준

구분	소득, 재산 기준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800만원
가구재산 합계액	2.4억원 미만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1) 총소득 금액이 기준금액 미만, 2)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

 

1) 총소득 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 근로(총 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 수입 금액 x 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 경비)

 

2) 총 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 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근로장려금 자격 재산기준

 -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 표준액), 승용 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 3항)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자녀장려금 자격기준

구분	소득, 재산 기준
단독 가구	해당 없음
홑벌이 가구	4,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가구재산 합계액	2.4억원 미만

신청 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2023.6.1.∼11.30.)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1일 22 ÷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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